정부, 하반기 방산수출전략 논의… "정부·기업 전략 공유 필수"

국가안보실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주재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추진 통해 법·제도 정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전략 공유가 필수라는 판단으로 민관 협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20일 국가안보실 주재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상반기 방산 수출 성과와 수출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지난 4월 첫 회의가 정부와 기업의 비전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방산 수출 성과와 내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먼저 정부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을 위해, 양국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는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군,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 지원을 위해서다.

이밖에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와 서울 아덱스도 철저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9월 개최하는 폴란드 MSPO는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인데다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알려진 만큼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의 참가도 예상된다.

임 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