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금 추경 편성 심사는 부적절…국회, 재난안전 개선에 주력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수재 관련 예산과 관련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물론 일반예비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 편성 심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히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해복구지원을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현재 제출된 수해 및 재난 법안 외 놓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이 없는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예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강 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논의가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 쪽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흔들림 없이 중심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난 앞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7월 국회서 수해 대응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지금 추경 편성 심사는 부적절…국회, 재난안전 개선에 주력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과 기존 수준의 방재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반예비비까지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목적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예비비까지 사용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해복구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수해복구와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보내고 계신다"며 "국민들의 따듯 온정에 감사드려 정부 또한 가용가능 자원 총동원해 지원 어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 지방세 납부유예 및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필요 지원 신속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전 당원들은 긴급 재해복구 봉사활동과 후속 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 복귀하도록 전(全)당원 참여 수해복구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28일까지 전당원 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중 3개 거점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