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기업 띄운다더니…실제론 국영에 치여 생존 위기

정책 불확실성에 투자 소극적
기업 난립하며 경쟁도 치열해져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기 민간기업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영 기업에 치여 생존 위기에 빠진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해왔음에도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언급은 '립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부진은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더욱 늦출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민간 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반면, 국영 기업은 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 매출 2000만위안(약 36억원) 이상 민간기업의 이익(6838억위안)이 21.3% 급감하는 와중에 국영 기업(9625억위안)의 이익은 17.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민간 기업 간 내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등록 민간기업 수는 5월 말 기준 5090만개로 2012년 말(1086만개) 대비 10년여 만에 3.7배 뛰었다. 민간기업이 중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4%에 달한다. 류위안춘 상하이재경대 총장은 최근 한 싱크탱크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자본에 대한 신뢰 부족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특히 민간 영역의 공간, 자금 가용성,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는지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특히 신에너지와 같은 유망업종에서 민간 부문이 정책 불확실성 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중앙집중식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을 위해 광둥성에서 0.5㎢에 달하는 땅을 임대했다가, 2000만위안의 투자금을 떼일 상황에 놓인 사업가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초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당국에 등록해뒀지만, 경작지 확보를 이유로 당국이 사업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린차이 중국 수석경제인포럼연구소 부소장은 "자원 부족과 자신감 부족으로 팬데믹 이후 기업 간 회복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린 부소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정책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이는 민간 번영으로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기업은 불안정한 정책을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부문의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있으며,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은 미흡하다"면서 "국가 지원에 의존할 수 있는 국영기업과 달리, 기업가들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확신이 설 때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쿠이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이 같은 회복 불균형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국가의 장기 현대화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연구원은 "일부 지방 정부가 임의적,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끝없는 검사와 시정 요구는 민간과 개인의 기본권과 이익을 해친다"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장 지향적 개혁은 기업 친화적 시장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