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가 조작 판치는데…올해 적발한 불공정거래 27건뿐

[주가 조작과의 전쟁]①“기존 시스템·인력으로 지능화·고도화 범죄 적발에 한계”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는 적발 건수에서 제외…적발 후 조치까지 시간도 걸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최근 시세조종 의심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를 사전에 감시하는 1차 시스템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조작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시장감시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신종 주가 조작 수법'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여러 불공정거래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

29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스템으로 적발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대폭 줄어든 수치다.

불공정거래의 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복합 혐의 불공정거래 분류 기준은 '부정거래 →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이용 → 보고의무위반 → 기타(단기 매매차익, 교란행위)' 순의 대표 혐의 중심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의 불공정거래는 점차 고도화돼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여러 불공정거래가 결합한 형태로 이뤄질 때가 많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 안에서도 부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미공개, 시세조종 안에서도 시세조종+미공개 등으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에 입수한 단독 자료를 보면 올해 시세조종 건수는 0건이다. 시세조종+미공개 혐의 역시 0건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대응용 태스크포스(TF)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합동 수사팀 지원에 5명,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전수조사 지원에 20명이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는 7월 초까지 2개월가량 진행할 예정으로 마무리되면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는 적발 건수에 포함되지 않고, 적발 후 조치까지 시간도 걸린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심리→조사→수사'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인 심리는 한국거래소의 업무다. 금융당국은 통상 한국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분석해 통보하면 그 직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통상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CAMS'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 (검찰과 공조)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순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시장감시위원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건수는 각각 22건, 18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부정거래는 15건 적발했지만, 시세조종은 감지하지 못했다. 부정거래를 제외한 심리 실적도 대폭 줄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2021년 77건, 2022년 56건에서 올해는 11건에 불과하다. 보고의무위반 역시 올해 0건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최근의 불공정거래는 점차 고도화돼 여러 불공정거래가 결합한 형태를 띄는데, 통계 작성 때 시세조종과 결합한 부정거래를 부정거래 행위로 분류한 만큼 단독 시세조종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부정거래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금액도 커서 심리 소요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단순 수치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규모나 금액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경보조치 과반 발동

통계상의 분류를 고려하더라도 불공정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시장경보조치가 올해 들어 이미 지난해의 과반 이상 발동된 것을 감안하면 시세조종 감지가 0건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조치의 목적은 불공정거래 예방이다. 시장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거래정지'의 4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총 2062건으로, 전년(2599건)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라 증시가 위축되며 거래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1259건이 발동됐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SG증권발 하한가 8종목에 대해서도 3년간 조회공시를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 효과를 지속 분석해 제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시장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증권 범죄가 지능화되면 이에 발을 맞춰 갔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꾸준히 줄었다. 불공정거래를 가장 먼저 탐지·분석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심리부 소속 인원은 2018년 67명, 2019년 66명, 2020년 65명, 2021년 60명, 2022년 5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02호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구다.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실무 조직인 시장감시본부로 구성돼 있다. 본부 산하의 시장감시·심리부가 불공정거래 실시간 감시·적출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감시부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심리부에서는 정밀 분석을 담당한다. 시장감시부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적출·분석한 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부에 심리를 의뢰한다. 부서별로는 시장감시부 소속 인원이 5년 새 26명에서 23명으로, 심리부 소속 인원은 41명에서 36명으로 줄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21년 초 신설된 공매도 전담 부서로 일부 인력이 이동하면서 인력이 줄었다"며 "이전까지는 공매도 업무도 시장감시·심리부에서 맡았던 만큼 실질적으로 감시 인력은 보강됐다"고 해명했다.

사전 적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힘써야

윤영덕 의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감독당국의 빈틈 없는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해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자본시장 범죄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연이어 사고가 터지고 있다"면서 "기존 시스템과 인력으로는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범죄 유혹을 없애기 위해 미국처럼 수백년 징역형도 가능한 처벌 강화 법안이 필요하고 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첨단 인공 지능을 탑재한 적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길목을 지키는 사전 적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