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유정복 시장, 주요 공약 로드맵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해야"

취임 1주년 맞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평가
대체매립지 확보 및 4자합의 이행 성과 없어
GRDP 100조 시대 실천방안·제도개선 제언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공약 챙겨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주요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유 시장의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 선거공약(178개)과 시민제안공약(222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400개로, 이는 역대 인천시장 중에 가장 많다.

인천경실련은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건설'에 대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 취임 1주년이 되도록 사업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며 "중간보고회가 열리는 하반기는 집권 2년차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대표적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서도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풀겠다고 약속하고, 중단됐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도 재개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이나 4자 합의 이행에 대한 성과가 없어 향후 로드맵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가 공약 추진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재원 772조3657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전체 재원 중 12조7483억원은 국비, 12조7483억 원은 시비, 1조 6902억원은 군·구비, 9조5054억 원은 민자, 1조4596억 원은 기타 방법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재원조달 계획이 어떤 근거에서 수립됐는지 궁금하다"며 "시는 부족재원을 1조2548억 원이라고 전망했지만, 세입 여건으로 볼 때 그 규모를 너무 작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도 지방세는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돼 공약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매년 400억원 순증은 최소한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납액 증가도 힘들고, 국세 감소로 특별교부세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세출 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조사단이 21일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공약과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에 담긴 400개 실천과제를 평가한 뒤 시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6.21 [사진 제공=인천경실련]

GRDP(지역내 총생산) 100조원 시대를 개척할 구체적 실천방안과 제도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산업의 발굴·유치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기존 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뉴홍콩시티'로 상징되는 미래 첨단산업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조원 시대를 열려면 반도체 특화단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 등으로 난항이고, 인천의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마저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각종 전략산업 입지선정 경쟁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유 시장이 대안적 입법 제안 등 특단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또 "제2인천의료원 건립과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민생현안인 만큼 인천시가 잘 챙겨야 한다"며 "영종 국립대학병원 분원 유치는 상급병원 분원 난립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의 제동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고, 수도권의 병원 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병원 선정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