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등 윤리특위 '징계 논의' 시작되나

與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 제안
野 "당 협의하겠다"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를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에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던 민주당도 "당 절차에 따라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해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회동을 열고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전체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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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사단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7일) 오전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1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2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이런 식으로 윤리특위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오늘 결정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안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현재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며 "내일 회의에서 안건에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관련 안건을 조기 상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해달라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면서 "여야가 김 의원에 대한 공동징계안을 오늘 중에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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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동징계안 제출은 지금 회의 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당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은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절차까지만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곧바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숙려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다음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 다음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저희가 민주당에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는 것은 간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송 수석도 그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변 위원장은 "두 분은 양당에서 지정한 간사 내정자이지, (정식)간사는 아니다"라며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임해야 간사가 되는 것이고 간사가 되면 정식 양당 대표로서 안건을 협의할 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징계 수준과 관련해, 국회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 제 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관심이 식으면 슬그머니 뒷문으로 민주당에 복당할 길이 열릴 듯 보인다"면서 "위장 탈당의 역사를 단호히 끊어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총 결의문에도 '김남국' 이름 석자가 빠져있었다. 윤리위 제소도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범을 면하는 길"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국회에서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당내 인사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윤리위 제소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결의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그제 의총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소를 하자고 했고, 저 말고도 손가락으로 세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말씀했다"며 "그런데 그 다음에 발표된 것을 보니 빠졌다.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해 제소를 할지 말지 빨리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 내용이 결의문서 빠진 것을 두고 "(그 부분이 결의문에 들어가야)국민들이 '민주당이 정신을 좀 차리겠구나, 민주당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구나,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하는 계기가 돼야 했는데 빠져버렸다"고 일침했다.

그는 오전 BBS라디오에서 "'짜고 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실천을 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국회 차원의 윤리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밟아서 '내용을 보니까 별 게 없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면) 징계가 안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과정 자체를 투명하고 엄중하게 밟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