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③"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핵심 키워드 '민생 경제'

경제는 '자유시장·규제혁신·세일즈'
외교무대선 '자유'…주요 연설에서 자유 통한 연대 강조
행정에선 '법치·약자' 메시지로 현안 돌파

"국민들 먹고사는 데만 신경 쓰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당선인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 '민생과 경제'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간 16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 4차례 수출전략회의 등을 주재하고,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외교와 행정에서는 검사 출신답게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와 약자 보호를 메시지로 내며 강행 돌파하고 있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집권 1년 키워드에 대해 "윤 대통령이 1년간 가장 많이 강조한 말은 '자유'와 '헌법 질서' 수호, '규제 혁신', '수출'"이라며 "투박하지만, 기본이 되는 가치로 외교, 경제, 민생,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는 '자유시장·규제혁신·세일즈'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에 따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 비전으로 삼고 기업의 투자 제고 및 규제 혁신, 경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경제계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업을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각종 규제 해소를 약속하며 투자유치를 촉진했다.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수출 활성화를 매번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16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총 4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부터 미래산업 품목, 스타트업·중소기업, 물가 등도 직접 챙기고 있다. 최근 안보실을 중심으로 방산수출전략회의도 신설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유 시장을 망가뜨리는 고도화된 금융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연내 모두 관련 대책이 이행됐다.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이달 18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며 특별단속,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국무위원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외교무대 키워드 '자유와 가치동맹'

세일즈 외교도 강화하고 있다. 취임 열흘 만에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 들고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원자력발전 등 세일즈에 나섰다.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다보스포럼 순방부터는 기업 CEO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수출 및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48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일본 방문에서는 한일 경제인의 교류를 정상화시켰고,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미 간 기업 교류,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중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오른쪽 뒤),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자유' 사랑은 굵직한 외교무대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21번,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연설에서는 46번이나 외쳤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11분, 합동의회연설이 43분간 진행된 점을 미뤄볼 때 거의 모든 문장에 자유가 포함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공급망 위기, 블록화 심화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인권, 법치, 평화, 자유 등 보편적 기반으로 한 연대라고 강조해왔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하고,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의 당시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미국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하며 리더십 확보를 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고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아동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행정에선 '법치·약자' 메시지로 현안 돌파

행정에서는 '헌법질서 확립'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 점거 등 굵직한 노동계 화두가 있었지만 "집단화할 수 없는 노동 약자를 어렵게 하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조기 마무리했다.

노동 개혁의 일환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에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뿌리를 뽑겠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헌법과 법치 위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최근 마약 음료, 펜타닐 등으로 대두되는 마약범죄의 증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수사권을 일부 잃으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마약 수사를 복원시키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