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술로 3개월내 핵무기 제조가능" 與 핵보유 공론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핵무장' 토론회
정성장 "北 비핵화 가능성 희방…대응책 필요"
서균렬 "기술력 충분…日처럼 잠재성 갖출 때"

북한이 잇따라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북한을 핵군축 협상으로 끌어오기 위한 '자체 핵보유 시나리오'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처럼 핵무기 보유 직전 상태의 '핵개발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7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엔 태영호 의원도 참석했으며, 좌장은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어진 토론에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자체 핵무장으로 대응"

17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를 주제로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장희준기자

정성장 실장은 발제에서 "핵자강론에 대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편견과 우려가 존재한다"며 "지금 한국의 핵자강론을 이끌어가는 주류 입장은 단계적·점진적·장기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체 핵보유' 필요성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과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정 실장은 "한때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불거지는 미 확장억제의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으로 가늠할 때 10년 이내 100개 이상, 많으면 2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北 비핵화 목표로 한 '4단계 핵보유 시나리오'

정 실장은 남북 간 핵무기의 균형과 핵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4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을 핵군축 협상으로 끌어오는 것에 목적을 둔 자체 핵보유 시나리오다.

1단계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경고하는 것이다. 2단계에선 실제로 NPT를 탈퇴(혹은 이행정지)한 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한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NPT 탈퇴를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행정지 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직접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단계는 대미 설득 과정을 통해 직접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식, 또는 '조건부 핵무장'을 천명한 뒤 추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마지막 4단계는 북한과 상호 핵감축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감축 상응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대북제재 완화 등을 내거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핵무장을 감행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동시에 NPT 체제 수호를 누구보다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성장 실장은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거론됐던 점을 되짚으며, 미국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정책적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위해 비토권을 남발하고 있듯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제재가 추진될 경우 미국이 이를 비호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실제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온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지난해 12월 한미핵전략포럼에서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미국이 원한다면 안보리 제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올해 2월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 기술력 충분…日처럼 핵 잠재국가 준비해야"

이날 토론에선 이미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장의 핵무장은 어려워도 일본처럼 '핵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야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을 지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핵개발을 위한 고폭·기폭·유도장치 등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다"며 "플루토늄탄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아예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보유한 레이저 농축기술이면 3개월 내에 핵무기 1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기준 2만t에 이르는 국내 사용후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 100t 이상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순도를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다 해도 최대 1만6000기 내지 최소 8000기의 핵무기를 만들 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만 따지면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서 교수는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내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현재 핵탄두 600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t을 이미 추출했으며, 이는 비핵화 국가 중 최대 보유량"이라며 "동북아에 핵무장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은 플루토늄 추출 및 우라늄 농축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의 제언은 우리 또한 당장은 핵무기 개발이 어려울지라도, 일본처럼 '핵개발 잠재력'을 갖춘 뒤 상황 변화에 맞게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자는 논리다. 실제로 1994년 영변 핵위기 당시 일본 구마가이 히로시 관방장관은 "기술적으로는 3개월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 실제적인 핵 공격을 감행한다거나, 미국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우호적인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핵 보유를 본격 추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