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축소시 1명 권한 커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의원 정수 30명 축소'안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다"라면서도 "국회의원 1명이 가진 권한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1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의원 정수 30인 축소가) 이제 국민 정서로는 맞다. 워낙 국회와 정치권, 정당이 국민 기대에 부합을 못 하고 실망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보면 반으로 줄여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국회 해체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정서적'인 것일 뿐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그건(의원 정수 축소) 정서적인 거고, 국회가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은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며 "그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서 줄일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진 권한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것과도 통하는 맥락이다. 그는 KBS 라디오서 "그렇게 줄이게 되면 귀족, 황제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상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270명 가까이 줄여본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고민해온 승자독식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지난 10일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한 국회는 오늘까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이날 중 최종안이 정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고 그걸 법제화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며 "오늘까지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가 소집됐지만, 생각보다 흥행은 저조하다는 평가다. 같은 당인 안철수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12년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대정부질문, 자유토론 할 때 서로 야유하고 비방하고 고함지르고 이게 일상적으로 봐온 장면인데 사흘 동안에 정말 차분하게 각 1명, 1명의 의원의 발언을 경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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