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뤼도 "中, 국제질서 심각한 도전"
미국과 캐나다는 2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 등을 포함해 북미경제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확인된 북미경제블록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으로 영역을 넓혀 협력하기로 구체화함에 따라 한국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하고 유연한 북미 광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전기차와 반도체, 국방 등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추출과 가공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방생산법 3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생산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기업에 2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반도체법 통과로 미국과 캐나다는 반도체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공동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IBM의 캐나다 생산공장 투자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북미 지역 반도체 및 인쇄회로 기판용 패키징 강화를 위해 국방생산법에 의거, 미국이 5천만달러를 지원"하고 "첨단 기술 및 데이터 및 보안 대화를 구축하고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큰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벌인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경제적 비용을 지속해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경제적 강압, 비시장 정책 및 관행, 인권 침해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국제질서에 심각한 장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캐나다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금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 우리의 반구를 클린에너지 거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핵심 광물과 반도체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에 대해선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석달간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동맹을 확장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주요7개국(G7), 쿼드, 아세안, 일본과 한국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면서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서구는 어느 때보다 연합해 있다. 쿼드는 어떠하고, 일본과 한국은 또 어떠하냐"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건재를 언급했다.
트뤼도 총리는 "세계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이전과 같이 중국,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며 "캐나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광석뿐 아니라 가공 물질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배터리, 컴퓨터, 반도체 등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양국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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