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탄핵' 실행할까? 정치 역풍 불안감도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
민주당 내부도 韓 탄핵, 정치적 주장 해석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입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안을 통해 축소된 검사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일부 회복하려 한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이 헌재 판단에 유감을 표한 것을 걸고 넘어지며 탄핵론을 언급하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권력에 정면 도전했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탄핵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탄핵론에 강하게 맞섰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탄핵 주장은 지난해 5월 한 장관 취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축소된 검사 수사권을 일부 회복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한 지난해 8월에도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 점치긴 어렵다. 당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한 장관에 대한 사퇴를 주장했을 뿐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은 아직은 당내 소수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 왔던 한 장관은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면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건 정치적인 주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지는 알 수 없다. 문턱은 또 있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넘어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상 탄핵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조건이 몹시 까다롭다. 헌재에서 이를 기각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탄핵 기각에 대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2004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헌재에서 이를 기각했다. 탄핵소추안 기각 직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민심은 야당이 아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쏠리며 원내 과반 의석을 만들어줬다.

또 만약 한 장관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면 탄핵소추안 기각은 '훈장'이 될 수도 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 등에 힘입어 이른바 '별의 순간'을 맞았고, 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라는 불명예가 오히려 정부에 맞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이미지를 만들어준 '훈장'이 된 것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