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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②영화관람료 내리면 2억 관객 극장에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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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인하·OTT 홀드백 규제 가능한가
4월 '리바운드'外 3편 개봉…마지막 승부
업계가 바라본 '극장·韓영화 위기' 해법은?

[포커스]①극장이 문제일까, 한국영화의 위기일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언제부터일까. 개봉을 앞둔 영화의 언론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끼리 '어떻게 봤냐'고 서로의 감상을 묻던 때가. 지난 1년 동안 시사회가 끝나고 스크롤이 올라갈 때 흥분과 환희를 느껴본 적이 언제일까. 예전에는 멋진 영화를 보고 감상을 빨리 기사로 전하고 싶은 적이 꽤 있었거늘. 영화를 보고 기사 쓰는 일은 제법 할 만했지만,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영화를 보고도 리뷰를 쓰지 않는 작품도 늘어났다. 최근 영화 기자 몇몇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다. 여러 고민이 스치는 까닭이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히 시장 변화쯤으로 치부하기엔 납득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영화계가, 극장이 살아날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업계 쟁점을 정리해 목소리를 들었다.


[포커스]②영화관람료 내리면 2억 관객 극장에 돌아올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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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영화 주말 1만5000원…관람료 비싸요"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극장 영화관람료를 세 차례 인상했다. 현재 평일 티켓값은 1만4000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4000원이나 올랐다.


영화관람료 상승은 핵심 논점이 됐다. 일각에서는 높은 관람료를 최근 영화시장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 달 구독료와 영화 한 편의 관람료가 맞먹는 까닭이다. 관객은 두 가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업계 일각에서는 관객의 극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관람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극장에서 만난 관객들은 영화관람료가 부담이라는 데 공감했다. 최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만난 한 이준형(28·남) 씨는 "여자친구와 주말에 영화를 보려면 관람료만 3만원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팝콘을 먹는데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통신사나 카드 할인 등이 있긴 하지만, 관람료 상승 이전에도 이용해온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제 극장에 가는 게 부담된다"고 말했다.


박주연(30·여) 씨는 "거의 주말에 영화를 보는 편인데 관람료 1만5000원이 부담된다. 예전에는 간혹 영화가 재미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본전 생각도 나고 '집에서 그냥 OTT 볼걸' 아쉬울 때도 있다. 또 극장 요금이 OTT 한 달 구독료와 맞먹는 가격이라서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업계도 잘 알고 있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 A씨는 "요즘 관객은 냉정하다"며 한숨지었다. 이어 "지난 3년간 집에서 OTT로 양질의 콘텐츠를 봐 온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극장에 오지 않고도 아주 재밌게 영화 보는 경험을 하면서 관람 형태가 변화했다"고 바라봤다.


[포커스]②영화관람료 내리면 2억 관객 극장에 돌아올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동훈(53) 감독은 공개적으로 영화관람료를 인하하자고 의견을 냈다. 지난달 21일 열린 디렉터스 체어 행사에서 최 감독은 "혹자는 OTT가 생겨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극장의 경쟁 주체는 OTT이기도 하면서 다른 문화생활이기도 하다. 전에 극장에서 느낀 문화적 풍족함을 이제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봤다.


"극장 영화관람료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람료를 500원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이제 가격을 내렸으니 영화를 봐주세요'라는 사인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극장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최동훈)


극장요금 인하, 실현 가능성은?
[포커스]②영화관람료 내리면 2억 관객 극장에 돌아올까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한번 인상된 극장 영화관람료 인하는 가능할까. 극장들은 언제 올라도 오를 요금이었고, 관람료가 상승하면 손익분기점(BEP)을 낮출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영화관산업협회 김진선(51) 협회장은 "극장요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관객이 만족하고, 관객수가 늘어날까"라고 반문하면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도 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정당한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업계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가지고 좋은 극장용 콘텐츠로 보답하면 되지 않을까. 문화 상품을 박리다매(薄利多賣)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또 "극장들은 특별관에 수십억씩 투자해서라도 관객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팬데믹 이후 3년 내, 3회나 가격 인상을 해 갑작스럽다는 의견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현재 극장 요금은 적절할까. 그는 "그럴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자,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작사들도 인상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한 적절한 가격"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극장들은 연간 관객수가 1억5000만명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가스·전기 요금,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을 손해 보는 구조다. 영화 제작 환경이 변화하면서 제작비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영화관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관객이 몰릴까요. 시간대별, 계층별 차등을 둬서 관람료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또 극장마다 다양한 이벤트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개발해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역할을 고민하고, 관객을 극장으로 유입시키도록 꾸준히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멀티플렉스 체인 AMC는 좌석 위치에 따라 영화관람료를 달리하는 정책을 저녁 시간대에 시행 중이다. 앞 좌석은 1∼2달러(1300∼2600원) 싼 가격을, 중간 위치 좌석은 더 높은 관람료를 책정했다. 또 블록버스터 기대작의 개봉 첫 주말 관람료를 보통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차등 정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기다렸다 OTT로? 홀드백 규제 가능한가
[포커스]②영화관람료 내리면 2억 관객 극장에 돌아올까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해 극장에서 본 영화가 거의 없어요.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OTT로 풀리잖아요. 이제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기다렸다 OTT로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서울 한 장소에서 만난 허미담(27·여) 씨는 지난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이유로 OTT를 꼽았다. 1020 관객들은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집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즐기는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휴대전화, 노트북, 스마트TV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버스·지하철도 극장이 된다.


투자배급사 관계자 B씨는 "이전에는 타 배급사의 영화 개봉 일정을 참고해 겹치지 않게 조율했다면, 이제 OTT 주력 콘텐츠 공개 일정을 참고해야 한다. 일명 대박이 난 콘텐츠의 경우 관심의 방향이 달라진 탓에 타격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관심도가 OTT, 드라마에 쏠리면 극장으로 분산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 '홀드백'(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비디오로 출시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짧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비상선언'과 '한산:용의 출현'은 극장 상영 종료 후 4주 만에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됐다.


영화 관계자 C씨는 "주력작의 경우 개봉을 앞두고 OTT 측과 공개 관련 협의를 한다. 개봉 이후 공개 시점까지 정해놓는데, 이를 통해 손익분기점(BEP)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마케팅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월 OTT 플랫폼과 협의해 극장 상영 후 SVOD(구독형 VOD) 홀드백 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OTT가 약 400만유로(560억5760만원)를 투자해 연간 10편 이상 현지 영화를 제작하는 조건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응했으나, 디즈니+는 응하지 않았다.


김진선 협회장은 "프랑스처럼 의무적으로 3%를 걷어서 자국 영화산업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 프랑스처럼 약 1년 후에 OTT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한국 영화를 살리는 게 첫째"라며 "OTT, IPTV에 8주 후면 나오는데 관객이 그걸 기다리느라 극장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바라봤다.


"넷플릭스 등 OTT 때문에 한국영화가 다 죽어갑니다. 알면서 정부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OTT가 자체 심의까지 할 수 있게 한 건 아이러니하고요. 배급사와 계약관계를 뒤로 미룬다든지, 홀드백을 다시 정상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김 협회장)


"영화는 산업, 정부 지원 필요" 의견도
[포커스]②영화관람료 내리면 2억 관객 극장에 돌아올까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영화관산업협회는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모태펀드는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을 출자해 만든 공적자금이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8개 부처와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6845억원을 출자한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출자)을 조성한다.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참여한 영화 제작에 모태펀드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김진선 협회장은 "모태펀드 규모가 줄었다"며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영화 투자 비율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요 극장의 영업손실이 천문학적인 액수다. 10년 정도 지나야 회복하지 않을까. 극장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도 안 된다. 이를 고려해 펀드 내 대기업 출자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나, 정책성 자금으로 상환해 펀드를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활성화 정책을 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또 "한시적으로라도 한국영화를 세법상 예술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는 미술이나 음악, 사진 등의 창작품과 비영리 예술 및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등이다. 2015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뮤지컬과 연극 등 창작 공연도 세법상 예술로 인정돼 면세혜택을 받았다. 협회장은 "한국영화도 예술창작물로 인정해 10%를 면세해 준다면 침체한 시장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4~6월 한국영화 '마지막 승부'

희미하지만 불씨는 살아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이 입소문을 타고 관객을 모으며 불씨는 지켰다. 이제 영화계의 숙제는 어떻게 이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느냐다.


업계에서는 4~6월이 중요한 시기라는 데 입을 모은다. 지난해 5월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을 모았고, 6월에는 '탑건: 매버릭'이 함께 상승세를 끌어올린 바. 다음달 연이어 개봉하는 '리바운드'(감독 장항준), '킬링로맨스'(감독 이원석), '드림'(감독 이병헌)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한국영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5월에는 할리우드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3' '인어공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가 출격한다. 이를 발판으로 6~8월 여름 시장으로 기세가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포커스]②영화관람료 내리면 2억 관객 극장에 돌아올까 [사진출처=연합뉴스]

한 영화 관계자 D씨는 "4월 개봉 영화들이 어떤 반응을 얻느냐가 중요하다. 영화를 본 극장 관객이 두 번 다시 OTT 구독료와 영화관람료를 비교하는 일이 없도록 꽉 잡아야 한다. 결국 비즈니스에 속한 영화인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잃어버린 관객의 신뢰를 되찾지 않으며 현재의 답보 상태를 바꿀 수 없다. 지금처럼 계속 OTT 콘텐츠 제작에 돈이 돌면 계속해서 영화 투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투자배급사 고위 관계자 E씨는 "영화계가 절박한 심정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어떤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적 문제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다. 이를 공감하고 극장, 배급, 제작 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객이 다시 극장에 몰려오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작사 대표 F씨는 "관객·시청자는 똑똑하다. 극장용·OTT 콘텐츠 모두 반나절이면 재미있는지 아닌지 들통이 난다. 극장요금 인상 전에는 재미없으면 '다음에 재밌는 영화 보자'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나라한 모니터가 올라온다. 관람료가 전과 같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인 비평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좋은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재미없는 영화는 악소문을 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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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점이 온·오프라인 시장 변화를 맞으면서 해법을 모색하지 않았나. 극장, 영화계도 이러한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영화계가 극장·OTT와 공존할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콘텐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각성과 노력이다. '대박' 콘텐츠가 나온다면 희망은 있다. 언제든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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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39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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