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분석
피해자 여성 91.2%·평균 연령 14.1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60% 이상이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간, 성 매수, 성 착취물 피해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늘었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은 같은 기간 41.8%, 34.8%, 23.4%로 감소했다.

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 35.3%, 성 착취물 피해자의 경우 66.5%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범죄를 당했다. 성 매수 피해자는 그 비율이 무려 81.3%에 달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흔했으며,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15.9%) 등이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범죄자도 14.1%였으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1.2%,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전체 평균에 비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자(16.0세)와 성매매 알선·영업 피해자(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아동성학대 피해자(13.0세), 유사강간 피해자(13.3세), 강제추행 피해자(13.6세)가 평균적으로 더 어렸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유포된 매체로는 일반 메신저(32.7%)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9.7%로 2019년(25.4%) 대비 높아졌다.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심 선고는 집행유예(52.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징역형은 39.5%, 벌금형은 7.9%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 2014년 징역형 비율(33.0%)보다는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22.1%)보다는 낮아졌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69.7%), 강간(65.7%)이다. 특히 성 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상승했고, 2014년 72.0%(108건)이던 벌금형 비율은 2021년 0.0%(0건)로 감소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10.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년 0.8개월, 유사강간은 4년 4.8개월, 성 착취물은 3년 11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 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년 4.7개월에서 2021년 3년 11개월로 2년 6.3개월 증가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1년 5.7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가부는 2018년 4월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2021년 18만8000건, 2022년 23만5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1년 3만3000건, 2022년 3만5000건의 선제적 삭제 지원을 했다.

올해 여가부는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면서 피해자의 온라인상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