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논란 일단 제쳐둔 與野…전원위 '직행'

의원정수 확대 없는 결의안
22일 정개특위 채택 예정
27일부터 전원위 소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 확대 관련 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오는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다.

22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결의안 문구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후 5시에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큰 문제 없다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개선소위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안을 받아들여 ▲1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의 경우 국회의석 50석을 늘리는 안이 포함됐는데, 이 안이 여야 간 국회의원 증원 합의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된 의원 정수 관련 부분은 빠진다. 전 의원은 "의원 정수 관련 부분은 수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안과 2안이 좋은 조합이긴 한데 의원 정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조금 바뀔 것"이라며 "전체회의 의결은 표현 방법을 바꾸고 플러스 50(의원정수 50명 확대)이라든가 이런 건 없애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논란인 일단 제외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상당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김영배안, 이탄희안, 이은주안) 등이 담겼다. 김 의장 역시 총인건비 동결, 지역구 의원 축소 등을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의원정수를 10석 늘리는 방안을 21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했다.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23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뒤 다음 주부터 전원위를 소집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전원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오는 27일부터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회의다. 국회의장실은 "하루 최대 60명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방송 등 생중계를 통해 선거제 개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원위 운영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정당과 협의해서 원내 세 정당이 대체로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토론과 협의를 해나가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비판받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소위 협치를 제도화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