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걸림돌? 시민 아닌 日 정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YTN 인터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를 두고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이라고 말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일본 극우, 우익 세력들과 입장을 동일시한다"면서 "(일본의) 자칭 대리인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돈 대신 줄 테니 받아라' 윽박지르고 주변인들을 걸림돌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8일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안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진행자가 '오늘 집회에선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도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은 데 대한 대답이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에는 정의기억연대 등 6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현직 의원들이 참가했다.
김 차장의 답변은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에서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에 현실성 없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김 차장의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란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간에 자칭 대리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며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고 '내가 돈 대신 줄 테니 받아라' 윽박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걸림돌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가해자로부터는 칭찬을 들었다고 기뻐한다. 가해자 하수인이 되는데 뭔가 걸리는 건 다 걸림돌이고 문제가 있다고 취급하면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을 향해선 "참으로 처참한 역사관, 국가관, 인권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책임진 인사가 자국의 시민단체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 입장은 그리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자국민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묵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터뷰에서 김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곡해하거나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불법 강점을 부인해 왔다.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이 문제들은 불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의 피해자단체들이 문제고 국제법을 어기고 심지어 골대를 바꾼다'고 말하며 수출 규제 등 한일 관계를 경색시켜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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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한일관계가 경색되게 한 걸림돌이 누구인지 아마 온 국민은 아실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 문제를 비판하고 또 바로 잡으라고 하는 시민들에게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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