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과 1인가구 간담회

중구, 4월부터 기초자치단체 최초 1인 가구 전·월세 반환보증금 보험료 지원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막고자

만19세~만64세 중구민, 보증금 3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 2월 한 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의 이번 지원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만 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인 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 조치 동의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수색 6구역 재개발 아파트

은평구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정비사업 준공 예정 아파트 안에 전입신고 창구 등 행정서비스 제공

은평에 처음 전입 주민에게 구정 홍보물 제공 등 지역 이해도 향상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정비사업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서 편하게 전입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을 마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같은 기간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몰려온 탓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은평 지역 공동주택 9개 단지의 2020년 이후 전입신고 건수는 총 8천5백25건, 이중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5천3백32건으로 절반 이상인 63%에 달하며 방문 신청 경향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단지 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등을 마련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공동주택 관련 자료와 은평 알림톡 등 홍보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 은평구에 전입해 지역 정보가 부족한 주민에게 구정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은평 알림톡은 각종 생활정보, 구정 사업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매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올해 정비사업 준공 예정인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3개 구역으로 수색 6·7·13구역이다.

구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시범 시행을 위해 오는 5~7월 공동주택 내 전담 창구 공간 및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입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은평에 처음 전입한 주민은 필요한 지역 정보를 편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