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 선언…관계개선 첫걸음(종합)

기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의지 확인
尹, 제3자 변제 의지 강조
반도체 3대 품목 대(對)한국 수출 제재·지소미아 문제 해결
미래세대 위해 양국 정상 셔틀외교 재개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2년 만에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경제·안보·과학기술·문화·미래세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기존 갈등 현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의지 확인…尹, 제3자 변제 의지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제강점기 시절의 과오를 재차 인정했다.

윤 대통령도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발전하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됐다"고 역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액을 제3자로 변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대단히 엄중한 상태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만약에 구상권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제3자 변제와 관련해 "역대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우리가 한일 관계 미래세대 생각해 새로운 역사적 창 짓겠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윤 대통령이 오래된 공식이 아닌 새 공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르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두 단체는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만들기로 선언했다. 기금 규모는 두 단체가 각각 1억엔(10억원)씩 출연해 2억엔(20억원)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반도체 3대 품목 대(對)한국 수출 제재·지소미아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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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3대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제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을 공식화했다. 전 세계 공급망 문제와 경제 블록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두 정상의 생각이다. 또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직전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에 대한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수출 분야 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첨단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 논의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군사 안보적 협력도 강조했다. 지소미아 재개 취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사실을 거론하며 대북 대응에 한미일·한일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보 대화, 차관급 전략 대화를 조기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정상화 종료 통보를 철회하는 의미"라며 "엄중한 상황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며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차적, 형식적으로 깔끔히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평가했고,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또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미래세대 위해 양국 정상 셔틀외교 재개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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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각 분야의 협력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익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앞으로 양 정상 형식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양국 관계 대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간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방한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 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 평화와 번영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됴쿄=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