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지는 수소경제]수소에 '12조+a' 쏟아붓는 美…韓, 수소발전만 해라?

새정부 수소경제 시대 수소수입국 자처
50조 투자 계획한 기업들 지원 절실
美·EU 수소 전주기 수조원 투자 나서

편집자주지구 상에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는 태울 때 물이 배출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를 개발하고 보급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면서 수소 정책이 뒷걸음질 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수소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상에 가장 흔한 원소로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석유나 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물에서도 구할 수 있고 고갈의 염려도 없다. 한마디로 미래를 바꿀 꿈의 연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대로라면 기름 한방울 나지 않아 석유를 수입하면서 국제유가가 뛸 때 마다 경제가 휘청거리는 에너지 수입국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 [관련기사] '뒤처지는 수소경제'

정부는 2050년 수소사용량 2790만t 가운데 82%에 달하는 2290만t을 해외에서 도입하겠다며 이미 '수소 수입국'을 자처한 상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EU)은 정부가 수소 산업에 뛰어든 기업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며 수소경제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얼마전까지 ‘수소산업 종주국’이라 불린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전해(水電解),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수소터빈 등을 7대 전략분야로 삼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정수소 등 수소 전주기(全週期)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정부 예산안은 1196억원에 불과하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23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 19억원에서 소폭 늘었다.

미국 정부는 청정수소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미 에너지부는 2021년 6월 '수소샷(Hydrogen Shot)' 계획을 내놨다. 목표는 '청정수소 생산 비용을 향후 10년 안에 1㎏당 1달러로 낮추겠다'로 정했다.이후 청정수소 생산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초당적인프라법(BIL)을 통해 수소 인프라를 포함해 수소 생산, 수소차에 대한 신규 세액 공제 등 수소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IRA는 청정수소 1kg 생산 시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수소차·발전용 연료전지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IL은 청정수소 허브 구축에 80억 달러와 수전해 기술개발에 10억달러 등 90억달러, 한화로 약 12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U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를 개발, 발전하는 데에만 약 420억유로(약 59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수소 운송, 충전, 보관 등 인프라에 650억유로, 그린수소 생산 위한 풍력, 태양광 단지 건설에 2200~3400억유로를 투자한다.

심지어 호주 정부도 2021년 청정수소 생산방식 중 하나로 탄소포집 기술(CCS)을 적용해 초기 생산규모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발표하며, CCS를 포함한 저탄소 수소생산 허브 조성을 위해 2억1700만 달러(약 3500억원) 예산 투자를 결정했다.일본도 지난해 수소 관련 예산을 75억8600만달러(약 10조원)로 2021년 대비 11% 늘리고, CCS 등 수소 사용, 저장, 재활용 관련 사업에 6억5200만 달러를 배정하기도 했다.

제도적인 지원도 기업의 투자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상반기에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목적을 여러 곳에 전원을 나눠서 전력을 공급하려는 ‘분산전원 확대’에 두고 있으며, 기존 석탄발전의 수소 혼소를 위한 소극적인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전력먕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암모니아, LNG-수소 혼소 발전만 포함됐을 뿐 녹색수소나 수전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는 수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 부문에서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때, 일정 부분 보조금을 제시하는 CHPS와 같이 산업 부문에서도 청정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 "해외 수입 시 도입량과 가격을 맞추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수소를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청정 수소 자급률을 34%로 제시했다. 국내에서 필요한 청정 수소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