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속도…"투자 희망 기업 발굴"

정부가 수도권에 밀집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했다.

과기부는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달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5MW(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 거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kV)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kV)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2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될 경우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