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지향적 결단… 미래 세대 중심으로 노력해야"(종합)

대통령실 "日, 과거 반성·사죄 재확인… 공동이익 추구 노력할 것"
반도체 등 산업계 개선… "한미일 경제·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미래, 국익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날 일본 정부의 화답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거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위한 채널 구축에 나설 방침으로 공동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부터 정상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3자 변제안' 발표, 尹 "한일관계, 새로운 시대"= 정부는 이날 오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한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도 이어졌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 찾고자 했다.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해법을 오늘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 고통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경제 협력 채널 구축, 꼬인 실타래부터= 국간 협력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움직임에 맞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택한 만큼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반도체를 놓고 꼬인 실타래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안전보장상 대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양국이 해제와 취하를 비슷한 시점에 함께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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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가 산업계는 물론 국내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정부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대규모 피해는 피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탓이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전 정부는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간 소재 의존도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의존하던 소부장의 대체품을 찾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은 물론 연구 개발 과정이 추가된 결과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 비중은 역대 최저치인 15%대로 낮아졌지만 수입 규모가 되레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로 산업계에 즉각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체 경쟁력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간 패권경쟁이 가열되며 동북아 정세까지 불안해진 점도 이번 강제징용 최종 해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 안보 체계’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방미와 한일관계 개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 협력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는 물론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이미 3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은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으로 복합,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한일 관계 회복은 한미일에 이어 동맹국, 협력국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