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난립…인천시, 대책 마련 TF 가동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10개 군·구 합동 현수막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TF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설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들 조치를 뒷받침하는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심에 난립한 실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개수, 크기, 게시 장소의 규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해석하는데 혼란이 많아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시·군·구 합동 TF를 가동해 인천을 '현수막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