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사태, 인사정보단 상관으로서 책임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한 장관은 국회에서 '정 변호사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데 아들 학교폭력 관련 의혹을 정말 몰랐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실패' 및 '장관 책임론'을 주장하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한다"면서도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전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인사 검증은 여러 단계가 있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경찰의 세평이나, 법무부나 일차적인 객관적·기계적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받아보니 여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책임감을 갖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