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할 것" 지시(종합)

연대 졸업식서 만난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지시
수석비서관 회의서도 학폭 근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에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며 낙마한 것과 관련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한 부실검증 책임론이 확산하는 것과는 달리 학폭 근절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만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특히 일방적, 지속적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종합적 대책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학폭 근절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는 아들이 2017년 한 명문 자립형사립고 1학년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내용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던 사실이 보도되자 25일 사의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김 수석의 이날 서면브리핑에 이어 이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질책, 윤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 지시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문책론이 나온다. 대통령께서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질책은 별도로 없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공직 후보자가 정확하게 하는지, 또 정확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검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자녀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지, 법이 규정하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등 기술적·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많은 것 같다. 여기서 출발하고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은 학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물음에는 "학폭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 자녀 학폭 문제, 강제전학처분 취소소송 제기 내용이 불거지자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혔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 노력'이라고 이 관계자는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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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사전 질의서와는 별도로 정 변호사 자녀 학폭은 몇 년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법무부에서 학폭 사태에서 정보 인지하고 있었는지 보고 받은 게 없나. 또한 한 언론에서 정 변호사 측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성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검증의 구체적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가 인선 됐는데 국민들께서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의구심에 타당성 있는 거 같고, 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적어도 저희는 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은 평가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정 변호사 비판 여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성 발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