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내일 바로 정계개편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아"

尹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신평, KBS 인터뷰
"국민의힘 정파적 이익 같이하는 집단일까"
"윤핵관은 일종의 깡패언어" 비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저는 멘토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그러나 제 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받아 보시고 또 그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의 신평 변호사는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본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부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한 내용이다. 실제로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멘토로 불린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다. 신 변호사는 사실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더 유명했던 인물이다. 법조 현안이 있을 때 언론에 자주 전문가로 인용됐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정치 현안과 관련해 주목받는 이유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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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평의 의견이라면 정치적 견해의 무게감도 떨어진다. 하지만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거나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신 변호사의 생각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통령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말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신 변호사 발언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계개편에 관한 내용이다.

정계개편 신호탄이 언제 어디에서 울릴지 모른다는 그의 주장은 여의도 정가에서 관심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한 정계개편이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된 요인이다. 신 변호사는 21일 정계개편과 관련해 한 발 더 나아간 언급을 했다.

신 변호사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는 내일 바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일 바로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주목할 부분이다. 정계개편을 위한 물밑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정계개편을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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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권도 상당히 취약하고 여권도 취약한 것이죠. 야권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계와 그 나머지 야당 연대로 가는데 이미 감정의 계곡이 생겨 버렸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유승민계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는 저주의 말을 퍼부어 왔죠. 이런 세력들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호 일치의 최소한의 정파적 이익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여권도 분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계와 유승민계를 지목하면서 최소한의 정파적 이익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계개편이 일어난다면 윤석열계와 이준석계-유승민계가 갈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은 자주 일어났다. 대부분은 공천과 관련한 갈등이 촉매제가 됐다. 당권을 쥔 쪽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수록 소외된 정치세력의 원심력은 커지게 마련이다. 공천 탈락이 사실상 확정되거나 배제가 유력할 경우 앉아서 죽기보다는 탈당 분당 등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당권을 쥔 쪽에서 신당 창당 형식으로 당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이런 경우다.

내년 총선은 1년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제22대 총선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정계개편은 올해 가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중요한 시그널이다. 윤석열계는 당무 개입 금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윤석열계는 당무 개입이 결국 공천에 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친윤 중심의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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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당헌입니다. 당의 골격을 정하는 게 당헌인데 국힘당의 당헌을 보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제7조, 8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당정 분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당헌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 천하람 후보가 윤핵관의 대결로 프레임을 짜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먹혀 들어갔다. 그러나 이 말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 어느 역사에서든 간에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의 중요 부분에 자신이 믿는 사람을 내보내서 국정 운영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사람만은 윤핵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간신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깡패 언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이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전대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의 계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선 정국을 맞이한다면 정계개편 가능성은 커진다. 이른바 뺄셈정치를 선택하느냐, 덧셈정치로 선회하느냐에 따라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총선의 밑그림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