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전략서 내용은

비밀문서로 15년간 국방정책 뼈대
통합방위, 혁신, 동맹과 연대, 상생 등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방 정책의 뼈대가 될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내달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전략서는 기존에 5년 주기로 발간하던 국방기본정책서를 미국 국방전략서(NDS)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정하고 대상 기간을 15년으로 늘렸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국방전략서’ 작성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로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 16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 핵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유사시 최소 피해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혁신과 자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사이버·전자기·우주 등의 작전 수행능력 발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키우며,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군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중점 사항으로 전방위 국립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방위산업 육성 등을 설정했다.

미국도 지난해 10월 국방전략서(NDS)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을 처음으로 동시에 공개하며 중국을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으로 설정하면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방위의 핵심전략으로 상정했다.

미 행정부의 ‘국방·안보전략’을 규정하는 가장 상위 개념은 국가안보전략(NSS)이다. 이에 대한 하위 전략 개념인 NDS, NPR, NDR을 이번처럼 동시에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신냉전’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국방전략서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