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必이재명 영장청구" vs "김건희 수사" 격돌

국민의힘 "성남FC·대장동 사건, 영장청구 안할 수 없어"
민주당 "김건희 서면조사 했다면서 檢, 왜 결정 못내리고 있나"
한동훈 "전 정부 때 진행…현 진행 중이라 더이상 언급 안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면조사까지 했음에도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한 장관에게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구속됐는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던 사람이 구속 안 될 수가 없지 않나. 입증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이 사건은 형평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검찰로서는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사건의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르면 내일 나올 수 있다는 보도 등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이 "보고 받은 바 있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영장 청구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한결같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추권 면제가 해제되는 그 순간 즉시 영장을 준비해서 청와대 밖으로 오면 수갑 채우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야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범죄가 있다면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것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 등을 비판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갈 때는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면조사를 했다"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처음 나온 얘기"라면서 "그런데 왜 서면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하지 못하고)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해온 것"이라며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도 "(서면질의에 대한)답변서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로는 (서면조사가) 없었는가"라고 확인하자, 한 장관은 "시기를 보니 최근 한 것은 아니고 지난 정부 당시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의 조사 일자 등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