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반대한 한 총리 "韓재정 엉터리 평가 안돼"(종합)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다 오르고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세금을 잘 배분해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 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난방비 취약자에 집중

한 총리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질문에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고유가 흐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추경 필요성 없다

한 총리는 난방비 대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있느냐는 최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현재로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고 하는 게 하나고, 수요가 날씨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면 가격 신호에 의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원전 ·수소 대비해야

한 총리는 또 향후 원전 강화 방안에 대해선 "우리 에너지 공급구조는 예전에 없던 상당한 도전에 부딪혔다. 단순히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급 에너지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고,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고급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석탄을 사용하는 것은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가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신재생과 원전, 수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복잡한 금융 상황에서 파생상품과 연계된 문제가 결부해 일어났다는 걸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원인과 대책 알고 있다. 필요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중장기, 미래세대가 보다 마음 놓고 생활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크게 보면 재정건전성의 유지, 국제수지의 적당한 흑자 유지, 국가 경제체제를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