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일환
국과수 마약인력 절대부족 상황 반영
신종마약탐색·마약유통 모니터링 중심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마약대응과 신설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의 후속 조치로, 신종마약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성분 정밀 감식과 마약유통 모니터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과수는 지난달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마약류 대책협의회’의 ‘2023년 업무 추진 필요사항’으로 “마약대응과 신설을 위한 행안부 및 기재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국과수가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로 들어온 마약류 의뢰건수는 8만9033건으로 1년 전대비 16% 늘었다. 양성 건 중 신종마약류 검출 비율은 27%에 달했다. 마약의뢰도 신종마약류 검출도 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인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국과수 측은 “인력 절대 부족으로 신종 마약 대응 및 범국가적 마약대책에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마약대응과 신설을 올해 업무 추진시 필요사항으로 설명했다.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은 실무급 범부처 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조직은 신종 마약 탐색 및 마약유통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신종마약 오남용과 국내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마약류 유통체계가 거대조직에서 해외직구 형태의 점조직으로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마약대응 인력과 조직 확충을 포함해 감시장비나 탐지장비 등 예산증액이 필요했는데 지난해 상임위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던 예산 증액이 본회의에서 반영안된 부분이 많다”면서 “범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 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이 마약 성분임이 확실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통상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와 압수품에서 발견된 마약류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한다. 간이시약 검사 이후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과수 인력이 부족해, 감정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잇따랐다.

이같은 문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국과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간 5742건이었던 마약 감정의뢰건수는 2021년 1만761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과수 마약 감정 인력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증원에 그쳤다. 16명의 국과수 인력이 1인당 연간 4785건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