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소멸”… 경북, ‘지방시대’ 7대혁명 발표

K-로컬 전성시대, 4대 정주·3대 돌봄 정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도가 지방소멸로 인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른바 ‘K-로컬 전성시대’를 이끌어내겠다는 미래 정책들이다.

수도권의 제외한 지역들이 인구 감소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 인구수 5100만명이 2070년에는 3800만명, 2700년에는 1700만명으로 감소해 국가 위기에 도달할 수 있다.

지방 청년 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 매년 울릉군 인구수만큼 9000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23곳(전국 105곳)이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으로 25%를 차지해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용인시 밑으로는 청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며,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응해 경북도가 올해를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이 정책국이 지난달 25일 업무보고에서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경북도청.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 리사이클링’ 정책으로 요약된다.

7대 혁명은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지원 혁명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도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해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힘줬다.

또 “최우선적으로 지방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에 정주시키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후속으로 3대 완전 돌봄 정책을 실행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총 7대 혁명 가운데 4대 정주혁명의 첫째는 교육지원혁명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직업계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전담해 2학년 때는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실습을 시켜 인턴과정 없이 바로 기업현장에 취업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군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도 지급하며 향후 학사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이 특성학과를 신설해 1시군-1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학과를 연계시켜 지역 전략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둘째는 취업지원혁명이다.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셋째는 주거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넷째 결혼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5000만원을 10년간 융자지원해 줄 방침이다.

그밖에 다섯째는 출산지원혁명, 여섯째는 보육지원혁명, 일곱째는 돌봄지원혁명 등이다.

경북도는 복지정책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가계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터 등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로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 TF추진단을 프로젝트분야별 국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략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상북도가 앞장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