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한국어판 美 '핵 태세 검토보고서'란?

2018년과 요약본과 달리 전문 번역
한국내 핵우산 공약 불안감 해소 의도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전 보고서인 2018년 판에서는 한국어로 된 요약본까지만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2022년 NPR 전체를 번역했기 때문이다.

NPR은 미국이 4년 또는 8년마다, 주로 정부가 교체될 때 발간하는 보고서로,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등에서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미 국방부는 2010년까지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NPR 요약본을 제공하다 2018년 판에서는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빼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10월27일 2022년 보고서의 원문을 발간한 지 3개월여 만에 지난달 31일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의 번역본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재했다. 한국어 보고서의 경우 2018년 요약본은 21쪽이었지만 이번 전체 번역본은 42쪽이다.

2022년 NPR은 북한과 중국 등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을 기술하고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 전략과 핵 역량 강화, 핵 비확산 노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등 핵무기가 없는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가 전체 NPR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에는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이 미국의 핵 전략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 오판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공개된 NPR 한국어 번역본엔 "미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식으로 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방국은 다양한 전략적 위협을 미국이 억제하고 위기나 충돌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을 미국이 완화해줄 의향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미국과 우방국·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