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1심 무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111309355918633_1510533359.jpg)
이병기 전 국정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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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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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1심 무죄
이병기 전 국정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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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10:21
-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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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림재난대응단이 신설돼 운영된다. 기존에 분산됐던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등으로 청년의 산촌 유입을 유도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촌 인구 유입 촉진, 산주 소득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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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09:00
- 4세 유아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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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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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09:00
- 배당받으면 분리과세 혜택·두자녀 땐 400만원 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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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인당 100만원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늘린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 이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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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09:00
-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폭염·지진 경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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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한편, 폭염·지진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의 환경·에너지·기상 관련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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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09: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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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51%로 오른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들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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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06:30
- AI 산업 살리려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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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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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06:30
-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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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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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06:30
- "한국, 주 52시간 고집하다간 경쟁력 잃고 뒤처진다"…경고 날린 AI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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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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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07:00
- "이 업종은 연장근로 못 씁니다"…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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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중인 주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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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06:30
- AI 기업 80% "칼퇴 하면서 AI 개발 못해"…실리콘밸리 가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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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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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11:00
- "장사법 등 개정 필요…무연고 사망자 인식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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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643명. 지난 5년간 연고 없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다. 이중엔 정말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당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아시아경제가 2021년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더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무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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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11:00
- 무연고 사망자 관리도 제각각…사망신고 파악 못한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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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인 탓에 사망신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가 행정 통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다른 무연고사망자 전담부서30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담당 부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141곳(61.6%)이었다. 나머지 88곳(38.4%)은 업무 성격이 맞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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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11:00
- "뿌리 내린 나무에 봉분 흔적도 없어"…연락도 손길도 닿지 않는 '외톨이 묘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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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묘지. 우거진 잡초와 수풀 사이 '무연분묘로 의심되는바 연고자께선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쓰인 노란색 안내 팻말이 꽂혀 있었다. 팻말 뒤쪽 묘지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 본래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나뭇가지를 걷어내자 그제야 봉분의 흔적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수풀을 헤치고 올라간 다른 길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팻말 뒤편에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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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07:30
- 사망 4년만에 '쓰레기 더미'서 발견…그들은 죽어서도 못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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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지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까지 평균 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사망 이후 방치되다 몇 년이 지나서야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최근 5년간 사망일과 화장일 파악이 가능한 전국 229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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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07:30
-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무연고자의 마지막 곁 지키는 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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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걸어 다니시니 너무 좋네요. 혼자 아프지 마세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서울 청량리역 인근 다일복지재단의 요양보호시설 다일작은천국. 조미진 간호팀장은 복도에서 마주친 무연고자 민기동씨(82)에게 "치료 잘 받고 오셨냐.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말하라"며 웃었다. 군무원 출신인 민씨는 2015년 입소 후 약 10년간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가족으로 아내와 동생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민씨는 한 달 전 담석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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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18:01
- 양기대 "경기도 대중교통 무료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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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양기대 전 국회의원(12월 31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죠. 재선 광명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양기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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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12:13
- 진중권 "이준석은 리틀 트럼프, 한동훈은 정치 감각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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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진중권 동양대 교수(12월 23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모시고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서 촌철살인 진 교수님의 비평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중권 : 예,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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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09:51
-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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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12월 19일) 소종섭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조사했고, 전재수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사 흐름, 또 향후의 전개 상황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일단 공소시효 논란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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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10:59
-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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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국방부 보훈부 방사청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이들이 말하는 '이재명 업무 스타일'은 어떤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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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07:30
-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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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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