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바꾸자]③이정미, 극단정치 원인 양당제 끝낼 해법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터뷰
정치의 양극화로 유권자는 불행
비례성·대표성 확대 원칙 지켜야

편집자주편집자주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 승자독식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 속에서 결국 선택을 강요받는 유권자들은 너무 불행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을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18.4%를 득표해 3위를 기록했다. 연수구을은 1위와 2위 사이에 2.29%포인트(2893표) 접전을 거둔 곳으로 선거 뒤에도 재검표가 이뤄진 곳이다. 그는 당시 유세 도중 만났던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지지하지만 찍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지지자들이 후보 눈을 쳐다보지 못했던 모습이 아직도 잊을수 없다고 했다. 당선을 기대했던 이 대표로서는 3위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성적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경험을 선거구제 개편과 연결짓기를 꺼려했다. 지역구 선거는 결국 후보가 돌파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제도 탓 등으로 그동안 치렀던 선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유권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 방치됐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 대표가 선거구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점은 양극화된 정치 구도다. 이 대표는 "다양성은 보다 확대하고 양극화는 극복해야 하는데 정치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오히려 다양성은 위축시키고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20대, 21대를 거듭할수록 적대적 대결 양상은 더 심각해졌고 양극단으로 지지층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악순환의 원인으로는 사실상의 양당제를 지목했다. 그 결과는 '타협없는 정치', '조정 능력의 부재'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사실상 양당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없다"며 "서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회를 보면 입법권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권은 윤석열 정부가 쥐고 있어 서로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는 "20대 국회의 경우 여야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라 정의당이 일정하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행사했다"며 "작은 의석이지만 국민들 눈높이 맞는 결정을 내리면 (여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도 결국 포기할 수 없었다. 국회 구성 방식에 따라 정치 작동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당제로 포장된 정치 지형이 변화해야 사회적 갈등이나 이해관계 조정 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에서부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까지 다양하고,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각자 개혁적인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알리바이처럼 법안을 만들지만, 힘이 실리지 않아 당론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이 정치에 표면적으로만 반영될 뿐 해결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당이 겉으로만 노력하는 시늉만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대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많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해 목소리를 가져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 갈등이 제대로 드러나지조차 않는다"며 "몇 개 정당이 당론으로 이 얘기들을 국회에 올려놓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가 달라지려면 양당제를 깨야 하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의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제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을 발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선거구제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이다. 이 대표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원칙만 유지된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통해 보다 나은 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보겠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의 원칙만큼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성정당 문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를 갖는 데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위성정당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것을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해법과 관련해 "정당명부 투표지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든 내지 않았든 모든 정당이 표기하게 된다면 위성정당이 지난 총선만큼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