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시나리오…독일까, 약일까

[2023년 설연휴 밥상정치]
檢, 건건이 소환 예상…정면 돌파 李
"총선까지 사법리스크" vs "檢도 장기흠집은 부담"

편집자주올해도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이는 설날이 다가옵니다. 못 봤던 기간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들의 시시콜콜한 근황토크에서부터 빡빡해지는 물가 걱정, 살림 걱정까지 나눌 이야기도 참 많지만, 정치 걱정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설날 밥상에서 다뤄질 정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월 한 달 새 두 번째 검찰 출석, 독일까 약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에 소환된다. 불과 3주 사이 두 번째 출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설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검찰의 소환 요구로 인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결국 예상대로 설 밥상에 올랐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혐의에 대해 건건히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여 올 한 해는 '이재명 사법정국'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달 28일 출석을 통보한 이후에도 "조사 범위가 상당하다"며 2회 소환을 예고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 이외에도 향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비 등 검찰 이슈는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맹폭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적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 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성 의장은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다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며 "대장동·백현동을 비롯해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다. 떳떳하면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난감한 민주…일각선 "총선까지 부패 이미지 덧칠" 우려

민주당 일각에선 의혹마다 검찰 수사가 진행돼 2024년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번지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한 민주당 의원은 "올해 내내 이 대표 중심의 사법정국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다양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권까지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통합'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 대표와 신년 인사를 나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강조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분리대응'을 얘기하는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에 "(이 대표가)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이)수사하고 있는 건데 이 의원이 대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총선에 (국민의힘이)승리하게 하려고 검찰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그만 두라는 소리인데 지금 당대표를 어떻게 그만두나"라고 일축했다.

'식상'과 '의외' 사이 반전은?

뻔히 예상되는 시나리오 속에서 최근 주목되는 점은 이 대표에 대한 평가다. 설 밥상에 안주거리로 오르내릴 것을 알면서도 검찰 소환 요구에 당당히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이재명계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특히 당 차원의 대응은 안된다는 비명계의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변호사만 대동해 다녀오겠다고 밝힌 것도 당내 분란을 가라앉혔다는 평이다. 지난 검찰 출석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40여명의 의원이 동행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에서 "(당과 대표는 분리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28일 변호인 1명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그게 당당한 모습"이라며 "반대쪽에서 시위를 해서 고난을 치를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 대표의 주장에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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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건건이' 부를 때마다, 이 대표가 '건건이' 출석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정부·여당, 검찰이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첫 소환을 요구해 응했을 때, 정작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들이 없어 '억지맞춤'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맞춰놓은 그림이 없다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매달 건건이 세우겠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될 경우 격은 확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흠집 내기'가 오래될수록 상대방 역시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됐다는 인식만 갖게 돼 부담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

지난 18일 두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이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 말대로 '없는 죄를 씌우는' 검찰 수사가 지속된다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검찰 출석에 응할 기세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에 나섰다면서 강력 반발하면서도, 이 대표의 '정면돌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부당하고 무도한 보복성, 기획성 수사임이 분명하다. 저쪽은 어떤 식으로든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뭐라도 나와라'식으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사건들도, 성남FC 건도 영장 청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기소는 (할 수 있다는)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렇다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 건가. 본인 소환하기도 전에 답정 기소를 해놓고 끼워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출석 안 한다, 기피한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본인들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할 수 있지만 틈새,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비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