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文정부 기간 47조 증가”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규모가 지난 5년간 47조원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규모가 지난 5년간 47조원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며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152조366억원이다.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부담이 46조9878억원(44.7%) 늘어났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순수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렀다.

경총은 이같은 부담 증가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0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인 9.2%에 미치지 못하나, 경총은 “산업 선진국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나라마다 제도가 상이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 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