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400만③]해외에선 '야간·고속도로 금지'도

2년 뒤면 한국도 초고령사회 진입
日, 면허증 반납하면 생활 전반 지원
美, 낮 운전만 가능한 조건부 면허증 발부
"좋은 사례 받아 촘촘한 시스템 만들어야"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고민을 한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해외 국가들도 일찍부터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교육, 기술 등을 도입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대책은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되면 자발적으로 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에 불과할 정도로 고령운전자들이 느끼기엔 인센티브가 턱없이 적다. 정작 지원금을 높이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만큼 고령운전자 문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로 나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고령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역시 2025년 고령운전자 수는 약 580만명에 달하고 2040년엔 무려 약 1844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년 3만건을 훌쩍 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日…노인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제공

가장 먼저 비교 가능한 국가는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연스레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사회 문제로 지목됐다. 2016년 기준 75세 이상 운전면허 인구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8.9건으로 75세 미만 운전자의 2배 이상이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말부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먼저 치매, 시각장애 등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인지능력을 저하시키는 질환들을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화에 맞는 운전습관 관련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일본의 고령운전자들은 70세 이상이 되면 강습을 통지 받고 모의주행, 실차주행 등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식료품 등 생활에 있어 다양한 영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증·ADAS로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면허증 단순 반납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해칠 수 있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있다. 대중교통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방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주의 경우 고령운전자들은 자택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는 고령운전자에게 낮 시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기술을 도입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도 한다. 유럽은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ADAS는 차선 유지와 사각지대 및 보행자 감지 등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돕는 기술이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ADAS 기술 중 하나인 전방충돌방지보조(FCA)를 설치하면 설치를 하지 않은 차량보다 교통사고가 25.2%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20년 22개 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통해 ADAS 부착 등이 고령운전자를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제도화를 하지 않은 상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할 권리를 박탈할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며 "해외의 좋은 사례를 받아들여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