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규제(군사·농업·환경·산림)와 산업 규제 혁신 대상 지목
"풀기 힘든 규제 강원도가 먼저 풀겠다"‥기업 호민관 운영
1월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은 181개 조항 공론화 예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경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소양강댐 축조 50주년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의 규제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지난 50년의 역사를 끝내고 강원도의 혁신과 발전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정신은 "강원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 규제(군사·농업·환경·산림)와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는 각종 산업 규제를 혁신 대상으로 꼽았다.
김 지사는 기업 호민관 운영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업 호민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규제 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풀기 힘든 규제를 강원도에서 먼저 풀겠다"고 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기업은 규제에 시달려 투자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포퓰리즘에 빠져 펑펑 낭비한다면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규제 혁신과 재정 혁신의 성패에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이 논 갈기의 해였다면, 2023년은 파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벼농사에 비유한 뒤, "조직 인사 혁신과 소통 혁신까지 포함한 4대 도정 혁신을 올해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월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은 181개 조항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보는 등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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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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