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원 소멸시, 내년말 자영업자 부실 40조원

연체 시작, 세금 체납 차주의 대출이 부실위험 대출
지금까지 금융지원 그늘에 가려졌지만 내년부터 드러나
취약차주 부실위험률 20% 가까이 올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겼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0%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자유예·만기연장을 포함한 자영업자 금융 지원 조치 그늘에 가려졌던 부실은 내년부터 발톱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 경기 부진, 금융지원정책 소멸 시 자영업자 부실 위험 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0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 대출은 취약차주(18.7%), 비은행금융기관(28.7%)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다.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률을 계산해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부실위험률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 부실위험율은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차주의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이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019년 말 대비 2022년 3분기 기준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6.5%포인트 하락(17.8%→11.3%)했다. 비취약차주 역시 0.1%포인트(0.7%→ 0.6%) 떨어졌다. 보고서는 "취약차주, 비은행금융기관, 대면업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됐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부턴 자영업자 대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0.5%포인트 인상 가정), 경기 부진으로 매출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비스업 생산 0.7% 성장 전제), 금융지원 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부실위험률이 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19.1%까지 껑충 뛴다. 비취약차주는 최대 1.9%까지 부실위험률이 올라간다.

부실위험규모도 증가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말 자영업자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최대 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의 경우에도 19조7000억원까지 커진다. 약 40조원의 자영업자 대출이 상환 불가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부실위험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취약차주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