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또 파업…6월 물류대란 재현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화물연대측 "정부 합의 불이행…개악 저지"

국토부, 전 품목 확대 쉽지 않아

6월보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 이번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량·품목 확대 등을 법에 못 박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6월 있었던 운송거부 사태보다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조합원 2만5000명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강, 시멘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사업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합의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있다.

이응주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교선국장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 차량 확대, 정부 개악 시도 저지 등이 세 가지 요구안"이라며 "특히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부분은 개악의 대표 사례로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주의 책임 의지를 반감시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영구 시행이 아니라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한시적 시행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전품목 확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은 6월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에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공언하는 법적절차가 보장돼야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이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운임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교선국장은 "이번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확답을 받을때까지 파업을 종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5개월만에 운송 거부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철강과 화학 산업은 재료가 적시에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셧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후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재계에선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난 6월 화물연파업 당시 철강·자동차·시멘트업계 등 산업계 전체 피해액인 2조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