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36.9%' 복합위기 韓경제, 국민 눈높이 낮아진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72.8→38.8→36.9%’.

우리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열에 일곱이었으나 5년 후 전반적인 국격이 우수할 것으로 본 국민은 4명도 안 됐다. 반면 경제전문가의 10명 중 6~7명은 한국 경제 위치가 우수하다고 응답해 국민과 온도 차를 보였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이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는 취지의 평가에서는 국민(73%)과 경제전문가(94%) 모두 ‘긍정적’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말에 두 집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우수하다’를 꼽은 국민은 40%에 못 미친 반면 경제전문가는 50~6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열악하다’는 국민의 평가도 현재(17.3%)에서 5년 후(25.4%)로 갈수록 암담해졌다. 이는 경제전문가(9.1→16.8%)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정치·경제·산업 등 전반적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 과거 경제·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 부정부패(57.5%)와 빈부격차 확대(34.2%)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과 복지정책 강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삶 보장(43%)을 각각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과거 미흡한 점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1순위로 꼽았지만 부정부패(29.1%) 항목에서 국민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경제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향후 중요한 비전으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을 택했다. 같은 문항에 대한 국민 응답률은 39.7%였다. 국민은 화두인 ‘공정’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부정부패 없이 청렴하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체별 역량에 점수(1~5점)를 매겼더니 국민은 종교계(2.43점)에, 경제전문가는 정치권(1.67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종교계는 경제전문가도 2.37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적 개입 논란 등 종교계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집단은 ‘기업(국민 3.83점·경제전문가 4.09점)’이었다. 양측은 기업과 개인, 대학·학교의 역량에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한 반면 정치권, 사법부, 노동계에는 우호적인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 사법부의 권한 오남용, 노동계의 편향성 등이 맞물려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 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년 5월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