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5세 모두에게 기초연금'에서 한발 물러서…'부부감액 폐지'부터

김태년 민주당 의원안 당론으로 채택키로
수급 대상 확대 등은 정기국회 이후 추진
연금개혁 특위 등과 조율해 추진 계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액하는 규정만 손보고, 추후 대상자 확대 등은 정기국회 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가기로 했다"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의 법안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경우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며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 임원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안(案)이 민주당 당론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기초연금법 부부 동시에 기초연금 받을 시 연금액 20% 삭감하는 불합리한 규정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 어르신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런 구상은 올해 예산안 관련 민주당 증액안에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주요 증액 사업으로 기초연금법 개정 관련해 1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득 하위 70% 규정이나 부부합산 규정 등을, 소득역전 방지 조항 등을 없애 65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7대 입법과제 등을 통해 등을 통해 기초연금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이 안은 재원 문제와 연금개혁의 틀 차원에서 비판이 있었다. 기초연금 100% 지급론에 가장 가가까웠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인데 이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14조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가 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혁은 결국 예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부부감액부터 하고 대상 늘리는 것 등은 예산 국면 끝나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 설계는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등과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초연금만 늘렸을 경우 자칫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노후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당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관련법은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현재 존재하는 연금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만,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부 감액 폐지는 연금 개혁 논의와 별개로 처리할 수 있어 먼저하고 기초연금 확대하는 것은 연금개혁 특위와 계속해서 조율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부부합산 규정 폐지만으로도 노후 생활 보장 효과가 강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의총을 열어 기초연금법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