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된 국정조사..與 “정쟁 수단” 野 “내일 본회의 보고”(종합)

민주·정의·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국정조사가 여야 정쟁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참사 발생 전후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에서 정부를 포함해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하자는 제안까지 했기 때문에 정부를 제외하고 국회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 안한 누적된 행위가 쌓여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적 책임 이상의 정치적 책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조금 더 강제력을 가진 자료 제출 요구를 국회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증언 위증의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가에 앞서 입을 굳게 다물고 회의장을 둘려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