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확보 위해 증안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250%→100% 하향 조정

9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위한 조치 추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증권안정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2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하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방안 요구에 따른 조치다.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치,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에 이어 증권안정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코로나19 당시와 동일하게 하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증안펀드는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이 2조원,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가 각각 1조원, 보험업권이 8000억원 등 20여곳의 금융회사가 자금을 출자한다. 문제는 은행이 증안펀드에 자금을 투입하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늘면서 LCR 비율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증안펀드 출자금은 RWA를 도출할 때 250% 가중치를 적용받아 은행들의 부담이 컸는데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시기인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와 같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또한 "은행권은 은행 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 정부의 시장안정 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되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권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의 지원계획 중 약 90조원(시장유동성 공급(72.8조원), 채안펀드 및 증안펀드(11조원), 계열사 지원(6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제2금융권 등 다른 부문에서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데 대해 "제2금융권의 신용도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