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지옥 해방일지]⑧"연간 40만가구" 독일의 주택공급 총력전

주택 공급이 최고의 복지…독일정부의 주택정책은
건축 인허가 간소화·스마트건설 활성화·세제 개혁 등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클라라 게이비츠 주택·도시개발 및 건축부 장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열린 주택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주택을 위한 연합'이 작성한 정책 자료집을 맞잡고 있다. ＜EPA연합＞

독일은 올해 4월 27일 '저렴한 주택을 위한 연합(B?ndnis bezahlbarer Wohnraum)'이라는 민관합동 조직을 꾸렸다. 연방주택·도시개발 및 건축부의 주도하에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실상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주정부·건설업체·학계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세입자단체, 학생단체까지 포함한다.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더 많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을까’였다. 연합체가 꾸려진 지 6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12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그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각종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에서 연간 40만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187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크게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기존 주택 리모델링 ▲신속한 인허가 ▲스마트건설 ▲토지확보 지원 ▲세제 개혁 등으로 나뉜다.

먼저 연방정부는 연간 40만채의 주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중 10만채는 정부지원을 받는 일종의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연방기금 145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심각한 주거난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대거 마련된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인허가 과정을 간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단지 건설을 선호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약간의 토지나 건축 수요가 있으면 작은 규모의 개발도 쉽게 이뤄지는 편이다. 숄츠 총리는 "건축 허가 및 승인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려면 더 나은 승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절차적 규제의 현대화·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류의 미비, 서류 검토 등의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며 "건축 계획에 관한 기본 양식을 통일하고 규격화함으로써 행정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 4월 정부 주도로 민관합동 '저렴한 주택을 위한 연합'을 꾸리고 6개월간 치열한 논의 끝에 그 결과물을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아울러 건축 관련 절차를 디지털화해 전국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 속도전을 또 다른 열쇠는 스마트건설이다. 독일정부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BIM은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한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모듈식 건설도 촉진한다. 자재와 부품을 미리 공장에서 블록처럼 만들고, 이를 현장에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소규모 부지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숄츠 총리는 "전국적인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역시 규격화된 양식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건설 부지를 전산망에 등록하게 했다. 토지 및 공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저렴한 주택을 위한 연합'에는 정부와 건설사는 물론 노동조합, 세입자단체, 학생단체 등 주택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실상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사진은 연합에 참여한 각계 대표들의 서명.

신규 건설 외에도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건물의 개조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층수를 늘리는 것을 지원한다. 다락방 건축 승인이 대표적이다. 독일의 대다수의 구주택에는 지붕 아래 다락방이 존재하는데, 보통 창고로 쓰이거나 비어있다. 건축 규정을 완화해 이곳을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주택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숄츠 총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신축보다 자원과 공간을 절약하고 비용 효율적인 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혁, 주택소유 촉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숄츠 총리는 "세금 인센티브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특히 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중산층의 주택 소유 촉진도 주거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개인의 주택 소유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부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 "저축 촉진, 부채 축소,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될 예정이다. 저렴한 주택을 위한 연합의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베를린(독일)=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