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3년간 ‘매출 1조’ 넷플릭스, 법인세 60억도 안내(종합)

문체위 국감, 넷플릭스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증인 출석
김승수 의원 "본사 송금 수수료 81%, 세금 회피 조작 의심" 지적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본사 수수료는 과도하게 높이고 국내 매출액 대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크게 흥행했는데 기여한 만큼 우리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일례로)'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한 가치가 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총제작비 200억원 외에 추가로 제작자에 보상을 지급한 것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넷플릭스는 1조2000억원의 국내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법인세는 60억원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대비 본사 송금 수수료 비중이 2019년 65.7%에서 지난해 81.8%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기간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0.3%에서 0.5%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로 인해 매출 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세금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수익 상황을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하지만 공개조차 못 할 정도 수준이 아니겠냐"며 "넷플릭스가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에 대해, 건전한 제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가 없다는 것이 제작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및 그룹사 송금 비중. 사진제공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이에 이날 증인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구체적 계약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흥행 이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또한 "흥행 리스크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마케팅 등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지적사항을 유념하고 제작 환경에 기여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미지급 문제가 논란이 됐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다.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되면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나 1인 유튜버, 국내 넷플릭스 시청자에 불이익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전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상태라 그 효과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이뤄지는 계약 관행,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 한국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 본사와 진지하게 협의해 바로잡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무는 "저희는 국내 창작자들과 협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OTT 간 경쟁이 활발한 상황이라 저희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 전무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내 정책 부문을 총괄한다는 증인이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나 싶다"라며 "고의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일반론 외에는 잡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생각 이상으로 답변이 부실하고, 어느 하나 의미 있게 확인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넷플릭스를 포함한 국내 OTT에 대한 별도 상임위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