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수신료 잡아먹는 UHD 방송…"재원 전환 필요" 지적

정필모·박완주 의원 등 지적
UHD 방송 지속성 의문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대상 국정감사에서 UHD(초고화질) 방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대상 국정감사에서 UHD(초고화질) 방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상파방송 서비스 정책으로 도입한 UHD 방송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는 단골 주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UHD 서비스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2%대로 떨어졌는데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며 "UHD의 경우 직접 수신을 안 해도 대부분 케이블TV나 위성TV로 수신하는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춰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도 "UHD 중계차는 1대에 불과하고 다른 지역은 전무하다"며 "지난 5년간 UHD 정책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종합 점검하겠다고 한다. UHD 방송을 계속할 것인지, 정필모 의원의 지적처럼 적절한 평가를 거쳐 다른 영역으로 UHD 재원을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지상파 UHD의 직접수신율은 UHD TV 보급과 별개로 매년 하락 추세다. 지상파 UHD방송 직접수신율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2%, 2019년 2.6%, 2020년 2.3%, 2021년 2.2%로 매년 감소했다. 가구당 UHD TV 보유율은 지난해 기준 14.7%로 전년 10.3%과 비교해 4.4% 소폭 늘었지만, 지상파 UHD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셋톱박스를 설치하거나 IPTV나 케이블방송 등 유료 방송을 통해 재전송되는 방식으로 시청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김의철 KBS 사장이 UHD 방송 투자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박완주 의원은 "KBS도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KBS 전체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2~2021년 기준 KBS의 매출 연평균 성장률(CACR)은 -0.5%로 나타났다. 2012년 1조5190억원이었던 매출은 2021년 기준 1조4580억원까지 줄었다. 주요 수입원인 수신료는 소폭 늘었지만, 광고·협찬 매출 등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한편, 방통위는 2017년 지상파 UHD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방송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역방송사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