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카카오 문어발 독과점 방지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여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응을 위해 조만간 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카카오가 그동안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과점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카카오 먹통의 1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복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용자수가 4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메신저"라며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지만,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으로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정확한 원인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향후에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카카오 먹통 여파에 여당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가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허술한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과방위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금융 등 계열사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해 왔지만 개선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 자체 센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 전문가는 과도한 독과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독과점 방지에 실효성 있는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이중규제' 논란에 폐기된 바 있다"며 "북한 도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안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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