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신설…여가부 기능 복지부로 이관

정부조직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국가보훈처 격상해 국가보훈부로…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 연내 설립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 조직은 18부·4처·18청·6위원회애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될 전망이다.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립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격에 걸맞는 선진 보훈체계 구축하고,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도록 소외된 동포사회도 적극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내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 장관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했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를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인 현재 통상교섭 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 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부 단위 부처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 제공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장관은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 필요하다"면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국이주관리청' 역시 각계 의견수렵을 통해 연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 이에 근거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