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장 "재정위기,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더 심각…대응책 필요"

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위기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개편이 늦어질수록 보험료 인상이나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조정폭이 커지는 만큼 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에서 재정위기가 더욱 심각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한양대 교수)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2022년도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사회보험료 및 조세부담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연금재정의 위기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더욱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 시기가 늦춰질수록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정폭이 더 커지므로 조기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학회장은 "한국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21세기 후반기가 되면 노인인구 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인구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사회보험료 및 조세부담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 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경우, 조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2030년 조정할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은 약 38.7%에 이른다. 당장 올해 조정해도 약 17% 인상해야 할 정도다.

건강보험료 급여지출액도 지난 10여년새 2배 늘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2년 5.8%에서 2015년 6.07%, 2017년 6.12%, 2021년 6.86%로 인상됐다. 내년에는 7.09%, 2026년에는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학회장은 "건강보험 급여지출액의 빠른 증가는 인구 고령화, 소득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보장률을 높임임으로써 증가하는 지출을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율을 낮춰 건강보험 급여지출액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