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2025년 UAM 수도권 상용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교통사고 사망자 연 1000명 이하로
아파트·도서산간 로봇배송 등 디지털물류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올해 말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에는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차가 도심을 누빌 전망이다.

2025년에는 '하늘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최초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고 2035년 고속·시외버스와 유사한 광역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민·관 합동으로 만든 전략이다.

이하자료:국토교통부

◆2025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먼저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한다. 2025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출시하고, 대중교통 체계도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이어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레벨4(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Lv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현재는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해 5년간 운행 가능한데,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도 보완하고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2025년 하늘택시 뜬다…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해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2025년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아파트 로봇 배송·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도 확보해 나간다.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을 위해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에서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돼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차량 반납 시,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 장소로 다시 이동시킨 후 영업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