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은 없다"…달나라 '땅 따먹기' 이미 시작됐다[과학을읽다]

미 아르테미스1호 발사 지연 속 "국제적 경쟁 이미 본격화" 지적 나와
국제적 규범-합의 전무, "먼저 가는 국가-기업이 차지할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먼저 차지하는 국가나 기업이 주인이다."

미국의 달 귀환 프로젝트의 첫 시험대인 아르테미스1호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본격적인 달 개척이 진행될 것이며 국제적 합의·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간 달 자원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호주국립대 우주연구소의 카산드라 스티어 부소장은 최근 우주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의 아르테미스1호 발사는)인류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달로 간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발걸음"이라면서도 "이제는 단순히 달 먼지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달 자원을 향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달 광물 채취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어 부소장은 그러면서 "오늘날의 달 탐사는 단순히 탐험이나 지식 추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1960년대 달 탐사가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구조에 의해 추진됐다면 요즘에는 최근의 지정학적 구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달 탐사는 냉전 시대와 달리 미국과 소련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달 탐사는 미국을 위주로 유럽, 호주 등 동맹국들로 구성된 그룹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중국ㆍ러시아가 2026년내 달 유인 탐사ㆍ2035년 달 기지 건설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또 다른 축을 형성했다. 여기에 인도도 달 착륙 로버를 개발 중이며, 아랍에미리트연합도 올해 11월에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 한국도 지난달 달 궤도 탐사선 발사에 이어 2031년께 착륙 탐사선을 보내는 등 독자적 달 탐사에 나섰다.

스티어 부소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각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들은 모두 단순히 우주인을 잠깐 달에 방문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달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달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달 남극에서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과 메탄 등 연료용 가스를 들었다. 실제 이런 자원들은 발견될 경우 인류의 달 기지 건설 및 장기 거주가 가능해진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아르테미스 협약을 통해 국제 공동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루나게이트웨이 건설의 강력한 명분이 된다. 루나게이트웨이는 달과 지구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화성 탐사 등 심우주 개척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스티어 부소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달 개척은 화성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먼저 가장 (경제성이) 좋은 광산을 차지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신흥 달 경제ㆍ정치를 지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스티어 부소장은 특히 앞으로 국제적으로 달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달이나 우주 개척과 관련돼 국제적인 규칙이나 합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1967년 유엔(UN)에서 합의된 '외기권 협약'은 우주에서 국가 또는 개인들은 어떤 형태로의 소유권ㆍ주권 등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달에서 자원을 채굴해 반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이 현재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같은 우주 자원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다국적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1979년 18개국이 사인한 달 조약(Moon Agreement)도 있지만 달 자원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기술이 성숙될 때쯤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미국이 2020년 이후 한국 등 21개국과 아르테미스 협약을 체결해 이같은 달 자원 채취ㆍ반출 등의 행위를 기정 사실화시켰다.